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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시설구역내의 건축신고에 관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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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인장
등록일
2013-02-08
조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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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nwYn=1&query=#liBgcolo…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2.5] [대통령령 제24349호, 2013.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받으면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 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령 제2434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8.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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