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 내 농지업무 처리 지침 글쓴이 주인장 등록일 2013-07-22 조회 1,404 횡성군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 내 농지업무 처리 지침 (제정) 2013.05.30 예규 제1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지란 전, 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및 신고를 포함한다)를 집단화된 진흥지역(경지정리 농지)에서는 일부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진흥구역(경지정리 지역)에서는 아래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인주택 설치에 대한 진흥지역(경지정리 농지) 안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부합되는 무주택 세대로 관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세대주로 진흥지역 농지외의 지역에는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나. 농업인주택 설치 후 본인 소유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차농지 불가) 다.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구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비교적 낮고, 연쇄적인 잠식의 우려가 적은 가장자리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라. 신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가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2.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설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하고 가공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여건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3. 농업용 창고 설치는 진흥지역 외 지역에 적합한 토지가 없을 경우 영농규모, 농기계보유현황, 곡물건조기 설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관련법규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