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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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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
등록일
2015-11-30
조회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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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지조성사업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대지조성사업 미승인대상의 면적기준
지인 분께서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소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만제곱미터라는 것이 주택필지들의 총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도로의 면적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발행위허가 단위
위와 같이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한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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